2020년07월11일 18번
[민법]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.
-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.
-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.
- ④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
이유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원인과 대리인 간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, 이 계약에서 복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. 따라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.
이유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원인과 대리인 간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, 이 계약에서 복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. 따라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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